아동수당 신청법

오늘(2017년 8월 16일), 내년 후반기부터, 정부에서 1살부터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한 달마다 십만 원을 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약간 마음을 놓고 자녀를 낳아주었으면 하는 바람과

갈수록 인구가 줄어가는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아동 수당을 도입한 거 같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등을 제외해도 반이 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이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당 지급 시기. 

2018년 7월부터, 만 0세에서 만 5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상관없이 72개월 동안, 1달이

지날 때마다 10만을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준다고 합니다.

정말 파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려의 말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환호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당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면

약 1조 6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조건과 대상을 알려주세요!

조건과 대상은 위에 쓰여 있고

제외 대상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알았어요. 음...

내 짧고 귀여우며 사랑스러운 10만 원을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한 달에 지급됩니다.

제일 궁금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줘요!

간단하겠죠. 잘 들어보세요.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등)에 가셔서

접수하거나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면 될 거예요.

신청 날짜가 정해지지도 않았으므로

자세한 신청 방법에 관한 글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때(2018.07.01) 즈음에 제대로 된 안내 글이 나오겠지요?

아동수당 만 5세라고 하는데... 그럼 몇 살인 거예요?

생일이 지나지 않은 7살이죠, 뭐.

아동 수당 받기 위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죽게 하거나

버리고 돈 받을 생각을 할 몰상식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죠?

나라에서 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뺏기게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런 생각은 꿈도 꿀 수 없게끔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빨리 들어갔어도 될까요?

됩니다. 나이가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는 253만 명의 아이가 이번에 생긴 수당의 도움을 

받을 거라고 했고 제대로 추진하면 일 년마다 1조 5천억 원의 돈이 들 거라고 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제도를 문제없이

진행하게 하기 위해 아동수당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오신 김에 노인 기초 연금이 오른다는 사실도 알고 가세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 약간 기분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노인 연금(65세 이상에게 주는)이 25만으로 오른답니다.

지금은 아마 2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나요?

야당권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사실들을 알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대다수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늘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는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지금 정권을 잡은 분들은 마치 크리스마스에

등장하는 산타클로스 같다. 자금을 어디서 가져올 건지에

대해 천천히 그리고 제대로

생각해보셨으면 한다.'

정용기(원내수석대변인) 씨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금 대책 없이, 고려 없이 혜택을 퍼주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권력에 빠져 엄청난 돈이 드는 일도 생각 없이

할 생각인지 물어보고 싶다.'

한 신문사의 어떤 기사에 따르면 여당에서 '아동 수당' 법안과 '노인 기초 연금' 법안을

받아들일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엄마들에겐 정말 기분 좋은 뉴스 같아요.'

'저출산이 문제다, 문제다라면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모순된 일!'

'나랏돈 너무 막 쓰는 거 아닌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같다. 과연? 5년 이후를 신경을 쓰지 않는 자들이 정말

나라를 신경쓰는 자들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012345678910

잘 보셨다면 공감(하트) 눌러주세요.

누른다면 인터넷에서 질 좋고 양 많은 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